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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정치/행정

김형동 의원 , 의료용 대마 국산화 길 연다 …「 마약류 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칸나비디올 (CBD) 등 의료적 효용성 높은 대마 성분 , ‘ 향정신성의약품 ’ 으로 분류 … 희귀 · 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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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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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 헴프 특구 ’ 와 시너지 , 재배부터 완제품까지 국가 주도 벨트 구축

김형동 의원 , “ 의료용 대마의 활용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시킬 것 ”

사진=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경북 안동 · 예천 )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6 일 , 칸나비디올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할 뿐 아니라 ,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고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칸나비디올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 향정신성의약품 ’ 으로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

이와 함께 의료용 대마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할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 의 설립근거도 신설했다 . 대마의 재배 · 추출 ·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함으로써 오남용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희귀 · 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넘어 , 안동의 미래 핵심 먹거리인 ‘ 대마 (HEMP) 바이오 산업 ’ 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안동은 국내 최초의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로 지정되어 관련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왔으나 , 규제 중심의 기존 법령에 가로막혀 상용화와 시장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 .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 그간 안동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게 되어 ,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 재배부터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추출 ,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마 바이오 산업의 메카이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우뚝 서는 장밋빛 미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희귀 · 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 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이자 ,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시킬 지역 경제 활성화 법안 ” 이라며 , “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 하고 , 안동의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김형동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 월 7 일 ( 화 ) 오후 2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희귀 · 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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