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준공 50주년, 지역 상생 방안 모색

‘안동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남재선 기자=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은 안동댐의 제도 개선 방안과 지역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동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도, 안동시의 정책 담당자와 시민단체인 안동시 지속발전협의회가 참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 전반을 이끌었다.

안동댐 일대는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231.2㎢)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다. 토론에서는 경북도와 안동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중첩 규제 ▲댐 주변 지역 하수도 보급 ▲도산대교 건설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명종 경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은 “현재 안동댐 일대에 적용되는 규제는 단순한 단일 행위 제한이 아닌 여러 법률이 겹겹이 얽힌 가혹한 중첩 규제”라며 “발전된 환경 기술 등을 바탕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융 안동시 수자원정책과장은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병식 지속발전협의회 이사는 “소양강댐은 2010년 규제 완화로 원하는 지역 대부분이 용도 변경됐다”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용도 지역을 재설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동댐 관련 정책 전반,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안기천 복원 ▲댐 로컬브랜딩 등 지역 상생과 미래 발전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런데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편과 제약도 존재한다”며 “직선으로 3.3㎞에 불과한 거리를 40㎞가량 우회하는 일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동댐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