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고용노동부, 노사 소통 적극 지원해야”...부당노동행위 신고 10건 중 6건은 ‘노조 지배·개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남재선 기자=최근 3년간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신고 10건 중 6건은 노조 지배·개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 중 65.2%가 이와 관련된 것이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 접수는 2023년 639건, 2024년 607건, 2025년 66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지난해의 61.5%인 408건이 접수됐다. 

이 중 3년간 부당노동행위 접수는 진정이 총 992건(52.0%)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이 853건(44.7%)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건은 64건(3.4%)에 불과했다.

위반 유형별(중복 포함)로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노조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등)가 1,132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1호(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취급) 702건(36.8%), 제3호(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426건(22.3%) 순으로 접수됐다. 올해는 8월까지 4호가 266건(65.2%)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 사건 1,909건 중 1,863건이 종결됐다. 이 중 행정종결이 977건(52.4%), 불기소 699건(37.5%), 기소는 187건(10.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수 사건 중 46건(2024년 6건·2025년 40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올해 110건을 합하면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총 156건이다.

관할별(3년 합계)로는 부산이 369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8건(18.2%), 서울 332건(17.4%), 광주 281건(14.7%) 순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3년(639건) 142일, 2024년(607건) 135일, 2025년(663건) 124일로 최근 3년간 평균은 약 134일이다. 올해는 8월까지 63일이 걸렸다.

김형동 의원은 “노사 문제는 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대화로 풀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신고된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노사가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