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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사회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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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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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합뉴스] 남재선 기자=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오는 6.3대선을 사법리스크를 안고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한편,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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