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지 마라” – 한미 통상협상 관련 강력 입장 표명

▲안동시의회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지 마라” 한미 통상협상 관련 강력 입장 표명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안동시의회는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주요 협상 의제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역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협상 의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의 검역 및 규제 완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 과일류 추가 개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수입 범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탁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식량 자립 기반을 외부 압력에 내맡기는 결정”이라며 “통상 협상의 명분과 균형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며, 벼농사·축산·밭작물 등이 고르게 분포된 복합농업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산불, 이상기후, 병해충, 인건비 폭등,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로 인해 농가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수입 농산물 개방 논의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위협으로 작용하고, 국민 식탁 또한 수입 의존으로 인해 장기적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이 무너지면 가격, 품질, 공급망까지 외부에 종속되며, 무너진 자급 기반은 단기간 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전체 국민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값싼 수입 농산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산 기반을 잃은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붕괴, 식량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미래 세대 부담은 그 계산에서 빠져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관련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철회하라.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하라.

안동시의회는 끝으로 “농업은 국민 건강의 방파제이자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며, 국가 안보의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존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을 협상의 카드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